지금 서울은?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정부의 코호트 격리 조치가 오히려 시설을 감염에 취약하게 하는 상황
탈시설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48%가 의료 외 필요에 의해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호트격리가 아닌 긴급탈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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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형병원, 시립병원과 협의하여 병상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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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용자들을 긴급 순환주택에 분산조치 후 개인별 방역 추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재가요양보호서비스 보장
거주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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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하여 임기 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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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및 탈시설 정착금 확대
Aging in Place 서울 :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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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소득, 능력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조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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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경제적 목적을 주로 띠는 현행 도시 재생 사업에서 탈시설, 모두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재구축
Aging in Place : 노인이 나이, 소득,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 1982년 비엔나 계획에서 처음 제안되어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