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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묻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가 답했습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정책 질의서 -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
1.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확립

답변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외국의 속담처럼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부서 외에도 모든 부서에도 인권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정에 소외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2 가족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 원가정 보호원칙의 정책목표 명료화

답변 : 가정폭력 피해 아동 역시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 어떤 조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져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76%가 양육책임자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원가정 보호원칙의 정책 목표를 명료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한 경우, 가정으로 신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위기임신, 출산을 포함한 위기가정 지원 및 베이비박스 폐지

답변 : 베이비박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생각하며, 위기 임신이나 출산을 포함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 공감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지원과 함께 베이비박스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계기로 익명성을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익명출산(또는 신뢰출산)이라는 형태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를 원치 않는 여성들도, 익명으로 상담,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선택과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거빈곤 아동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답변 : 코로나로 인해 아동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방 한 칸 없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아동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주거빈곤 아동의 거주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주거빈곤 아동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현행 법보다 높은 서울형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 주거빈곤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 출생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 지원 및 사회서비스 연계 답변 : 대법원 역시 ‘출생 등록할 권리’를 지난 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부의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어떤 어린이도 복지와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출생등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코로나 검사를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출생 등록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에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 위기아동·청소년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답변 : 코로나 재난이 덮쳤던 2020년 3월~12월 사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및 청소년이 늘었습니다. 빈곤층에 더 큰 위험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 나서는 노력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위기아동 청소년 파악 및 지원방안을 확장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3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월 25만 원의 소득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개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저소득 가정, 위기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는 기관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감염병 재난 시기 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가정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돌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3.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1)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아동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답변 : 2016년 보건복지부가 선포한 ‘아동권리헌장’을 기준으로, 서울시 35개 아동양육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상시적 인권실태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답변 :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시설거주 아동 및 청소년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보호 종료 아동과 탈가정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긴급 순환형 주택’마련과 더불어, 자립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입양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 통합 운영 및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행 답변 : 입양의 과정과 입양 사후관리까지 아동권리를 최우선하여 입양기관을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2.1.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답변 : 경찰,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팀 구성으로 보다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의료시설 아동보호팀 구성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 건강 검진 시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답변 : 24시간 일시보호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늘리겠습니다. 시설 중심의 지원뿐 아니라 위탁가정 지원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만 출동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해야만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할 통합적 체계 구성 등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2.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답변 : 교육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부서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방식의 부모 교육 대상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
3.1.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없고 전문화된 정책 마련

답변 : 장애어린이가 비장애어린이와 함께 통합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성하고, 장애어린이에게 수업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비합리적으로 요구되었던 명목들을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특수교사 1명 당 담당하는 어린이의 수를 줄이고 더 많은 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 사각지대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답변 : 법원 등에도 협조를 구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3.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1)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답변 :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복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지원

답변 : 나아가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이 한국 내 학교에 다니기 전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주체성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이행
4.1 어린이·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

답변 : 나이에 따라서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전담부서가 다양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산발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 보육의 범위를 넘어서 문화, 주거, 놀거리, 일자리 등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4.2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보장

답변 :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협약서 다운로드

참여연대 정책질의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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