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에산 편성 및 시행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여성 개개인이 선호하는 월경용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상점이라면 어디에서든 구매할 수 있도록 ‘15,000원 상당’의 월경카드를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020개 공공기관에 비치한 ‘비상용’생리대 구비처를 확장하여, 서울 전역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하여, 모든 여성의 생리용품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국책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무상생리대가 지급 될 수 있는 법률적 이행 과정 또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2. 귀 후보자는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과 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질의3. 귀 후보자는 월경용품 가격 규제 관리 대책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생리빈곤에 대한 대책마련이 뚜렷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도 조사 결과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국가 중 가장 비쌉니다. 개당 평균 331원으로 프랑스 218원, 미국과 일본 181원보다 100원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월경용품은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의 75%을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점유율 선두 기업은 2010년부터 7년간 생리대 가격을 140회 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생리대를 필수재로 인식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이 무상으로 생리대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게 생리할’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