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났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 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4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는 영업제한과 일방적인 방역협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협약의 자리에서는 끝이 없는 코로나19에 가장 절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헌신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절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PC카페, 코인노래방, 공간대여, 카페, 호프집, 가맹점 등 다양한 분야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방역지침의 일원적인 집행에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10시까지로 영업제한이 풀렸지만 주로 심야영업으로 수입을 내는 PC카페, 호프, 코인노래방 등은 여전히 제대로 된 가게 운영조차 쉽지 않습니다. 매출의 70~80%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장사하고 싶다' 외치는 간절한 외침에 방역지침의 획기적 변화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후보는 자영업자들의 민생을 돌볼 제대로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출'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영업 비대위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대출 역시 또다시 자영업자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빚'일 뿐입니다. 지난 1년간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이 방역에 협조하느라 반토막난 매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빚만 안기는 것을 넘어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과 피해보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제대로된 영업을 하면서 일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약속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과 70%이상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쓰다남은 세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처럼 피할 길 없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정치가 우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책협약에 함께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려주신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경제 한켠을 책임지고 있는 150만 자영업자 가족과 상생하는 서울,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4월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