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힐튼서울 노조가 묻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귀 후보와 선대본은 밀레니엄힐튼서울 매각설이 나온 언론기사를 알고 있습니까?
예
2.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가 서울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밀레니엄힐튼서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고급 럭셔리 주택이 설립될 경우, 7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3000여명에 이르는 가족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이라면, 이러한 부동산 투기로 도심 주요 상권에 위치한 호텔업장이 투기장으로 변색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호텔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귀 후보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 위기와, 소비의 절벽 속에, 호텔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바람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해고와 실업이 최고치를 경신하여 소득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의 보장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지가를 안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기위해, 전국적인 토지보유세 도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상가와, 재개발, 도심재생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연간 300만 원의 전 서울시민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와, 소비 절벽으로 인한 전산업의 위기 속에 최소한의 소득보장은 호텔업을 비롯한 전산업영역의 소비심리회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통한 소득유지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휴직/해고/임금체불 등 노동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하여, 정부고용유지지원확대를 위한 서울시차원의 정책제안 및, 방역과 노동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해고, 실업, 고용유지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정부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의 일원입니다. 예산제약성으로 위기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는 대신 확장적인 재정정책 실시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정부의 일자리 보장정책이 보다 넓고 촘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3월 31일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코로나19종식 때까지 연장하고, 180일 한정되어있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통해, 만성적인 경제위기에서 해고와 실업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고용 한파를 맞고 있는 관광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정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업종을 늘려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흐름과 역행하는 밀레니엄힐튼서울의 부동산 투기는 문제가 있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후보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규제가 필요하다.(① 규제가 필요하다. ② 규제가 필요없다. ③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
4. 노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입니다. 구성원인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사업장 매각, 폐업, 용도 변경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사간의 합의 중요하다(① 노사간의 합의 중요하다 ② 노사간의 합의 중요하지 않다.)
5.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서울지역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가지)
①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소비 절벽의 회복을 통한 경기회복과 최소한의 소득보장
② 만연한 실업과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확장적 정부재정 정책을 통한 실업부조 및 고용유지 지원 확대
③ 서울시 <코로나19 안전 노동 TF팀> 구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벼화, 휴직/해고/임금체불 등에 대한 통합 지원 창구,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실시